중화민국 국가안전국(이하 국안국)은 중국이 타이완해협에서 위협 강도를 높이기 위해 회색지대 전술을 끊임없이 변경하여 타이완으로 하여금 대응 병력을 동원하고 관련 자원을 소모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안국 국장 차이밍옌(蔡明彥)이 내일 9일 관련 정보기관 대표들을 이끌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가 정보 활동 및 국가안전국 업무 보고’를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오늘(8일) 국안국은 입법위원 국회판공실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군은 타이완을 대상으로 ‘연합 리젠(聯合利劍, 날카로운 칼) – 2024 AㆍB’ 등의 군사훈련과 40차례의 ‘연합 전비(전투준비태세) 경순(경계순찰)’을 실시하며 야간 훈련 빈도를 늘리고 소해정과 상륙함 등 보조 전함을 편성함으로써, 주야간 제공·제해 작전과 다방향 상륙 능력을 증진하고자 했으며, 이와 더불어 지난 한 해 동안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공기가 총 3,070대로 2023년의 1,703대에 비해 약 80% 증가한 수치로 타이완에 대한 위협을 강화시켰다.
또한 중국은 회색지대 전술을 끊임없이 바꾸고 있으며, 드론을 이용해 타이완섬 주변에서 순찰과 훈련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해안경비선, 순찰선, 해상조사선, 어선, 편의치적선(Flag on Convenience Vesseles) 등 선박을 타이완 본섬과 외딴섬 주변에 파견하여 해상 활동을 벌였는데, 올해 3월 21일 현재, 중국 해안경비선이 진먼 해역을 침범한 건 11회(작년은 52회)이며, 편의치적선이 타이완 북부와 남서부 해역에서 체류한 바 있고, 이 기간 동안 타이완의 해저 통신 케이블을 파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외에, 중국은 최근에 빈번하게 정찰 풍선을 띄었으며, 올해 3월 19일 기준으로 풍선을 76개(작년은 총 147개) 날렸는데, 이에 타이완은 대응 병력을 동원해야 해 관련 자원이 부단히 소모되었고, 외부 통신의 회복력도 영향을 받았다.
국안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입장과 인도-태평양 정책의 방향이 글로벌 지정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추세도 타이완의 글로벌 정보 활동에 도전과 협력 기회를 가져왔는데, 국안국은 기존의 튼튼한 토대 위에서 국제 동맹국과의 소통과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분석 역량을 향상하여 중국을 억제하는 힘을 공동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