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배경으로 의심되는 카메룬 국적 선박이 이달 초 타이완 북부 해역의 해저 케이블을 절단한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중화민국 국가안전국이 오늘(16일)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에서 해저 케이블의 보호 및 회복탄력성 강화에 대해 보고했다. 차이밍옌(蔡明彥) 국가안전국장은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가동해 중공의 회색지대 전술에 관한 정보를 글로벌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적 편의를 위해 선박을 법적 규제가 느슨한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치적 선박’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가안전국은 보고에서 지난 3년간 타이완에서 매년 평균 8건의 해저 케이블 절단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바다모래 채취, 어선의 저인망 파괴, 편의치적 선박의 행동 등이 있으며, 이 중 편의치적 선박은 적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 ‘무해 통항(innocent passage,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권리,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 영해를 통항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 새로운 회색지대 전술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타이완은 24시간의 통보 시스템을 통해 해저 케이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 해저 케이블을 주요 순검 항목으로 지정해 관련 훈련과 보호작업을 강화하고, 과거 허위신고를 한 선박에 대해서도 승선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0% 가까이가 해저 케이블을 통해 송신되고 매년 평균 150건 이상의 케이블 절단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케이블의 회복탄력성 강화을 위한 국제기구인 ‘케이블 회복탄력성 국제자문기구(International Advisory Body for Submarine Cable Resilience)’가 지난해 11월 설립되어 다양한 국제협력을 촉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