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초당파 하원의원들이 2023년에 이어 또 한 번 ‘타이완보증이행법안(Taiwan Assurance Implementation Act)’을 발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 체제 하에 미국과 타이완 간 교류 제한이 철폐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완 입법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법안 추진을 환영하며, 양국 관계 강화에 긍정의 목소리를 냈지만, 국민당 천위전(陳玉珍) 의원은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타이완 교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제한을 다시 복원했으나, 미국-타이완 고위급 간 상호 방문 규제는 완화하여 미국 연방 기관에서 타이완 관리를 맞이하거나 타이완의 미국 대표처 방문을 허용했다.
지난 2023년 미국 하원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한 해당 법안은 이번에 공화당의 앤 와그너(Ann Wagner) 의원과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Gerry Connolly) 및 테드 리우(Ted Lieu) 의원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었다. 해당 법안은 양국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의 공동 가치관을 반영하며, 타이완 해협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미 국무부에 미국-타이완 교류 지침을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하도록 요구한다.
와그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이는 전세계에 해를 끼친다”며, 타이완은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이고, 우리는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자산을 위협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널리 의원도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타이완과의 관계를 강력히 지지해야 할 때”라며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집권여당 민진당의 우스야오(吳思瑤) 의원은 “미국 의회의 타이완 지지는 초당적 합의가 되었다”고 강조하며, 타이완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대한 기여, 그리고 경제적 영향력이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 국민당의 천위전(陳玉珍) 의원은 “타이완은 미·중 경쟁에서 한쪽 편을 들기보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처럼 양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