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4명이 ‘하나의 중국’ 정책 폐지 및 타이완과의 공식 외교 관계 복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현지시간으로 6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여야 입법위원들은 타이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톰 티파니(Tom Tiffany), 스콧 페리(Scott Perry) 의원의 주도로 결성된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정부에 타이완 주권 국가 인정 및 타이완과의 공식 외교 관계 복원, 양국 정부 간 공식 소통을 제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 철폐, 미국과 타이완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타이완의 국제기구 가입 지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톰 티파니 의원은 결의안 제출 후 “타이완은 한 번도 중국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 명확한 사실을 미국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관팅(陳冠廷) 민진당 의원은 타이완과 미국 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는 양국의 실질적인 관계와 현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왕딩위(王定宇) 민진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강제력이 있지는 않지만, 미국 의회의 타이완 지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있는 조치라고 분석하며, 이 결의안이 향후 미-중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런(黃仁) 국민당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타이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고, 뉴쉬팅(牛煦庭) 국민당 의원도 미국이 이를 외교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결의안을 지지한 의원들 중에는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공동위원장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의원, 타이완의 환태평양 군사훈련(RIMPAC) 참여를 주장한 앤디 오글스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미 의회 내에서 타이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결의안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