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타이완 민간 단체 포르모사공화회(福爾摩沙共和會)가 오늘 6일 개최한 ‘영구 평화로 나아가는 미국-타이완의 공동 사명 포럼’ 연사로 참석했다.
아울러, 이어진 밍쥐정(明居正) 국립 타이완대학 정치학과 명예교수 등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제 정세발전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타이완해협 정세와 관련해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1기 시절 적을 겨냥한 억제 모델(model for deterrence)을 발전시킨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델은 효과적일 뿐 아니라, 타이완은 개중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타이완을 돕지 않을 것이며 중국 견제용 카드로 쓰고 버릴 수 있다는 이른바 '미국 의심론'에 대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양측이) 함께 누리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또한 타이완의 민주주의, 과학기술 등 성과를 극찬하는 한편, 타이완, 중국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오랜 방침인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1979년 국내법으로 '타이완관계법'을 제정해 타이완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방어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한쪽 편에 서지 않으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는 잘못된 것이고 끝내야 하는 방식"이며 “각계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