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8월말 7명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하였던 바 있고, 입법원은 어제(12/24) 이와 관련한 사법원 인사 동의권 투표를 진행한 결과 7인의 후보 모두 국회 표결에서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여 총통은 새로운 후보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총통이 지명한 7인 가운데 제1야당(중국국민당)은 7인 전수 반대, 제2야당(타이완민중당)은 1인(류징이劉靜怡)을 제외한 기타 6인에 반대하였고, 여당(민주진보당)은 6인에는 동의 단 1명(류징이劉靜怡)의 인사안을 반대했는데, 마침 여당이 반대한 후보와 제2야당이 동의한 후보가 같은 인물이라 주목되었다.
총통부 대변인(궈야후이郭雅慧)은 어제 라이 총통이 지명한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지 에 대한 발표에서 총통부는 입법원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라이 총통은 곧 재지명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통 지명 대법관 후보 동의안과 관련하여 여당 측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진보당 교섭위원회는 후보 명단 제출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동일 정당의 총통이 지명한 후보라도 당소속 의원들이 반드시 인사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은 총통이 인사 임명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국회 여야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야 했지만 이번 건으로도 알 수 있는 건 총통은 입법원 내 중국국민당, 타이완민중당, 그리고 여당 민주진보당 교섭위원회와 전혀 소통한 바가 없었는데 앞으로 명단을 제출할 때에는 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후보들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