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 내정위원회는 오늘(11/20) ‘선거파면법’ 개정 초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오늘 의정에서는 제1야당(중국국민당) 소속 의원(쉬위전許宇甄)이 발의한 ‘파면법 동의 표수는 피파면자 당선 표수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례의 신설을 주장한 데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여당(민주진보당) 측의 강한 반발로 국회 여야 공방전이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리진융(李進勇)은 오늘 국회 심의에 앞서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파면권’은 헌법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파면권 관련 발의는 반드시 헌법에 위배되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연합서명에는 신분증 복사본을 제출하는 건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안이라 사기를 당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은 연합서명에 불참할 수도 있어 이점 역시 해당 개정안에서 참작해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내정부 장관 류스팡(劉世芳)은 언론들 질문에 만약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 아래서 법안을 개정할 경우 국민의 파면권 행사 의욕을 저하시키고, 국민의 공민권 행사를 저해하며 정당 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등의 3가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 의원들은 법안의 심사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어 의회 내는 현재 혼란한 상황이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