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총통부는 오늘(8/30) 사법원 정ㆍ부원장 및 대법관 인선을 발표했다. 총통부는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현 국립타이완대학교 법률학과 장원정(張文貞) 특임교수를 사법원 원장으로 지명하였고, 현 국회관찰문교재단 야오리밍(姚立明) 이사장을 부원장으로 지명하였으며, 5명의 대법관 인선으로는 현 국립타이완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대학원) 소장 류징이(劉靜怡) 교수, 현 최고행정법원 법관 왕비팡(王碧芳) 심판장, 현 국립정치대학교 법률학과 허라이졔(何賴傑) 교수, 현 국립성공대학교 법률학과 천윈차이(陳運財) 교수, 현 중앙연구원 법률학 연구소 랴오푸터(廖福特) 연구원을 지명하였다고 밝혔다.
총통부는 샤오메이친(蕭美琴) 부총통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지명한 인선은 대법관 조직 구성을 충실할 수 있는 전문성, 발전성, 국제화, 이론과 실무 병행 등 4대 핵심가치를 모두 구비하였다고 설명했다.
현임 대법관 15인 중 현 사법원장(쉬중리許宗力), 부원장(차이종둔蔡烱燉) 등 7명의 임기가 오는 10월31일에 만료되는데 대법관 임기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라이 총통은 헌법 신설ㆍ개정 조문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에 사법원 원장 ㆍ부원장을 비롯한 총 7명의 대법관 인선을 지명하고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여 오는 11월1일부로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에 라이 총통이 지명한 7명의 인선은 지난 7월말에 성립한 사법원 대법관 지명 심사 추천 소조의 소집인을 맡은 부총통이 각계의 추천과 스스로의 추천을 접수한 후 오늘 심사 추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법원 원장 인선은 처음으로 여성이 지명되었고, 7인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대법관 15인의 근 반수는 여성이 차지하게 된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