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군의 타이완을 겨냥한 군사연습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중공이 군사연습에서 전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이에 국방장관 구리슝(顧立雄)은 오늘(10/23)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재 중공군의 각종 연습은 “회색지대 도발”에 속하는 군사적 협박으로, 만약 타이완의 해상과 상공을 봉쇄하는 작전을 진행할 경우 우리 국군은 이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여 “응급전비”단계로 들어갈 것’이라고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체 사회의 방위 회복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14일에 중공군이 진행한 ‘연합 리젠(聯合利劍)’ 합동작전 등의 타이완을 포위한 군사연습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는 등의 타이완을 겨냥한 타이완해협 봉쇄 작전은 전쟁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를 ‘회색지대 도발’로 정의한다고 국방장관은 중공군의 타이완 봉쇄 연습에 대해 지적했다.
구리슝 국방장관은 중공의 군사연습을 회색지대로 보든 아나콘다 전략(봉쇄작전)으로 보든 다 같은 군사적 협박인데 국제법상에서 ‘봉쇄’를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우리 국군은 ‘응급’작접 단계로 격상할 수 있으며 총체적인 국가 방위의 회복력을 전개하게 된다며, 그래서 중공의 군사연습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는 전국민의 방위 회복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장관이 언급한 ‘응급전비’단계란 전쟁 발생 시 또는 전쟁이 곧 발생하거나 긴급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 상황이 우리 나라의 국부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침범하려는 징후 또는 행동일 경우에 ‘경상 전비 단계’에서 격상하는 전비 단계를 의미한다.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는 오늘 중공군이 미래에 ‘회색지대 전술’과 ‘아나콘다 전략’으로 타이완을 봉쇄할 경우 국내 전략물자의 자주성과 에너지, 식량, 의료 등 민생 물자 공급의 확보 대안을 놓고 국방부, 내정부, 교통부, 경제부, 위생복리부(보건복지부), 농업부, 디지털발전부, 국가안전국, 법무부 조사국, 해양위원회 해순서(해양경찰청), 국가발전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기부) 등 12개 중앙정부 부서를 초청해 보고를 진행하도록 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