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리는 가운데, 추추이정(邱垂正) 중화민국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8일) 국가정책연구원 문교기금회가 주최한 관련 포럼에서 이번 중공 회의의 요점을 분석했다.
추 위원장은 베이징 당국은 경제난과 외자기업 철수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재분배, 강력한 통제, 계획경제, 사회주의 공유제 등 좌경화 정책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회의와 11월 미국 대선이 미-중 패권경쟁, 인도-태평양 정세, 양안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문명적, 개방적, 인도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과거 30년 동안 중국은 줄곧 중화민국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타이완이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rinciple)’을 받아들이도록 각종 군사위협, 외교탄압, 경제협박, 사회침투, 인지작전 등 타이완에 대한 복합적인 압박을 가해왔으며, 이는 타이완해협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공이 발표한 타이완독립 추구를 엄벌하는 22개 지침은 법치사회의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양안의 긴장국면과 국민의 대립을 초래할 뿐이라며, 경직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양안 국민의 복지를 우선시하고 양안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함께 촉진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다.
한편, 야당이 수적 우세로 입법원에서 중국행 단체 여행 금지령 해제를 결의한 데 대해 추 위원장은 현재 타이완 국민이 중국, 홍콩, 마카오에 갈 경우 리스크가 여전히 크고, 실제로 불심검문을 받거나 체류된 사례도 많다며, 중국행 필요성을 심중히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