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추추이정(邱垂正) 위원장은 오늘(7월12일) 방송된 국내 ‘자유시보(自由時報, 친여당/타이완독립 경향)’계열사 프로그램에서 ‘라이칭더 총통의 양안정책은 중화민국 헌정체제에 입각하여 ‘4개의 견지’를 타이완 내부 결속의 최대공약수로 하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다’는 라이 총통의 주장을 재천명하였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타이완의 미래를 중국대륙 지도자의 선의에 맡길 수 없는 것이며, 우리는 라이 총통이 제시한 평화의 4가지 기둥(4대 지주) 행동 방안을 적극 정착하여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번영을 유효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공이 일전에 완고한 타이완독립 주장 인사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22가지 의견”(타이완 독립 완고(頑固) 분자의 국가분열, 국가분열 선동 범죄 처벌에 관한 의견(關於依法懲治台獨頑固分子分裂國家))에 대해서 추 위원장은 타이완은 중국대륙 사법관할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해 아무런 구속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재천명하는 한편, 그러나 중공당국의 행위는 양안관계에 심한 상처가 되었고, 특히 양안간의 정상적인 왕래에 큰상처를 입혔으며 국민 간의 대립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이른바 ‘22조 의견’ 즉 22가지 의견은 타이완을 겨냥해 ‘법률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법률’은 민주주의 헌정체제 국가에서 말하는 ‘법제’의 의미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추이정 대륙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중국대륙이나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는 데에는 반드시 갈 필요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기를 당부하는 한편, 필요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대륙이나 홍콩, 마카오를 방문해야 할 경우. 출국 전에 대륙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