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속적으로 타이완의 국제 공간을 압축하는 가운데, 중화민국 외교부는 “중국이 계속해서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고히 할 것이고, 심지어 타이완을 경고하기 위해 온갖 수단으로 타이완 우방국들이 외교적 전향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입법원의 초청으로 내일 29일 ‘제16대 총통 취임 이후 국제 및 양안 정세 발전이 우리나라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와 대정부 질의응답에 참석한다. 외교부는 서면 보고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소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과 외교적, 경제적 위협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남중국해 긴장 고조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타이완은 안보와 외교, 경제, 무역 등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타이완포위 군사훈련 '연합리젠(利劍)- 2024A 연습'을 펼치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킨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중국이 타이완해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한다는 국제사회의 고도의 공통 인식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일방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하여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자유, 지역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현황을 위협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아울러 “중국이 계속해서 국제무대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고히 하고 유엔 제2758호 결의를 왜곡할 것이며, 또한 타이완의 주권 지위를 부정하고 타이완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 연계를 강화하고 각국에게 대중국 보증을 요구하며, 심지어 타이완을 경고하기 위해 온갖 수단으로 타이완 우방국들이 외교적 전향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어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경제적 위협을 확대하기 위해 무역, 자원, 경제를 무기화하여 타이완에 압박을 가하면서, 타이완의 타국과의 양자 무역 협정 체결과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 경제 통합 메커니즘 가입에 대한 방해를 강화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안 및 국제 정세 발전이 타이완 안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교부는 가치외교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을 통해 타이완의 국제적 연결을 강화하며, 더불어 이념이 비슷한 국가와의 실질적인 관계와 협력을 심화하고 국내외 자원과 역량의 통합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