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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위, ‘푸마 패스’ 신청 대행 위법 우려 권고

  • 2024.05.10
  • jennifer pai
대륙위, ‘푸마 패스’ 신청 대행 위법 우려 권고
중국 푸졘성(福建省)위원회 상임위원 린바오진(林寶金, 우)이 지난 2월 ‘푸마통청통(福馬同城通)’카드, 즉 충전하여 사용하는 ‘교통 패스’와 같은 기능을 가진 카드를 타이완 최전방 마주(馬祖)를 관할하는 리엔장현 지자체장 왕중밍(王忠銘, 좌) 현장(縣長)에서 교통패스 1호 카드를 선물하며 마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했다.-사진: 리엔장현(連江縣政府) 현청 제공

중국에서 ‘푸마통청통(福馬同城通)’카드, 즉 충전하여 사용하는 ‘교통 패스’와 같은 기능을 가진 카드(이하 ‘푸마(福馬) 패스’)를 발행하여 마주(馬祖) 주민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홍보하였다. 이에 마주 관할정부 리엔장현(連江縣) 현청은 ‘푸마 패스’의 홍보와 대행을 협조하고 나서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어제(5월9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리엔장현 정부가 만약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제공할 경우 양안조례의 “합작행위” 위반 항목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리엔장현정부에 권고를 한 후 현청에서는 더 이상 대행이나 신청 접수 업무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푸마 패스’는 중국 푸졘성(福建省) 정부가 발행하는 것으로 카드에는 인민폐 300위안(한화 약 56,757원, 뉴타이완달러 약 1,346원)을 사전 충전하여 마주 주민들이 푸졘성 푸저우(福州)시에서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한편 ‘푸마 패스’ 소유자에게는 호텔 숙박 등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마주섬 관할 정부 리엔장현청은 ‘푸마 패스’를 원하는 주민을 서비스한다는 취지에서 관할 향공소(鄉公所-읍ㆍ면 사무소)에서 현지 주민이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현청 교통여유국(交通旅遊局-교통ㆍ관광국)에서 통합 정리하여 중국측에 ‘푸마 패스’ 제작을 요청한다는 이른바 ‘대행’을 협조하기로 하였다.

대륙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 잔즈홍(詹志宏)은 이와 관련하여 중화민국신분증이나 중국에서 발급하는 타이완동포증(台胞證) 또는 중국대륙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 등의 주민 개인 정보를 중국측에 제공할 경우 ‘타이완지역과 대륙지역 인민관계조례’ 약칭 ‘양안조례’ 제33조의1 조문에 저촉될 것이 분명하다며 리엔장현청은 대행 업무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리엔장현정부는 중국측이 ‘푸마 패스’ 대행을 위촉하자 대륙위원회에 현행법에 위반하는 행위인지를 문의했었다며, 그래서 리엔장현은 대형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리엔장현청은 ‘푸마 패스’를 신청한 주민 숫자만을 중국측에 통보하였고 현청에서는 신청 대행 등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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