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어제(4/25)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반삼투법’ 실시 현황,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불확실성, 양안간 단체 관광 개방 여부 등 다양한 양안 이슈에 관해 발표하였다.
대륙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 잔즈홍(詹志宏)은 브리핑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반삼투법’ 개정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 1월에 거행된 총통 선거와 입법위원 선거 기간 ‘반삼투법’은 선거의 풍기를 바로 잡고 중공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관건적인 작용을 발휘하여, 중공의 각종 조작과 수단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잔 대변인은 대선과 총선 기간 그 누가 ‘반삼투법’을 반대하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며 일부 정계 인사가 중국대륙을 방문한 후 ‘반삼투법’ 개정을 요구하였다고 말해 상호간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사무판공실은 유관 당국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서의 대타이완 조치에 대해 진일보 검토한다는 데 지지한다고 밝혀, ‘경제’로 타이완을 계속 압박해 올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륙위원회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은 양안 기업들에게 모두 유리한 것으로 중공은 상습적으로 경제 수단을 이용해 타이완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경제에 정치적 임무를 부여할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양안간 단체 관광 여행객 개방과 관련하여 지난 4월24일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대변인(주펑리엔朱鳳蓮)은 여행 등 양안 간 각 분야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우리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25일 ‘타이완은 작년에 이미 양안간의 관광 교류 조치에 대해서 발표하였지만 대륙 측이 아직 확답을 안 한 것이라 우리는 대륙 측의 대답을 기다리고 중이라고 말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