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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타이완 안보 지원안 통과… 臺총통부 “타이완에 대한 안보 약속 이행”

  • 2024.04.22
  • 진옥순
美상원, 타이완 안보 지원안 통과… 臺총통부 “타이완에 대한 안보 약속 이행”
린위찬(林聿禪) 총통부 대변인 – 사진: 총통부 제공

중화민국 총통부는 어제(21일) 미국 연방 하원이 미국 동부시간 지난 20일 타이완에 대한 안보 지원 관련 법안을 포함한 ‘2024 긴급 안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린위찬(林聿禪) 중화민국 총통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에서 미국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미화 950억 달러(한화 약 130조 원) 규모의 ‘2024 긴급 안보 추경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 중심의 인도•태평양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세 가지 법안과 틱톡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 등 4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해당 예산안은 상원의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법령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이어 이 가운데‘인도•태평양 안보 추경 예산안’은 미국의 대타이완 군사 지원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및 안정 유지를 강화하기 위한 81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1조 원) 규모의 지원안으로, 해당 법안은 미국이 타이완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20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FMF)를 제공하며,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타이완 군사 지원에 19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 ‘2024 긴급 안보 추경 예산안’의 통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미국 측의 중시와 타이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미국 양당의 명확한 공통인식임을 보여준다”고 밝히며,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이념이 유사한 국가 및 글로벌 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고 규칙을 기초로 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 및 발전을 공동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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