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타이완의 미국 돼지고기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정책을 언급하며 타이완의 미국산 쇠고기 및 식품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타이완 학자는 미국 돼기고기와 쇠고기 무역장벽 관련 이슈는 타이완-미국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제2단계 담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9일 2024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선 타이완의 미국 돼지고기 원산지 표기 의무화 정책을 언급하며, 타이완의 미국산 쇠고기 및 식품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과 학교 급식에서 바이오기술로 생산된 식재료 사용을 허락할 것을 촉구했으며, 더불어 타이완이 여태까지도 미국산 신차 수입량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 경제부는 31일 타이완은 2021년부터 과학적 증거와 국제표준에 따라 안전 허용량(MRL) 기준에 부합하는 락토파민 잔류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며 국제사회와 연결하고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타이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이번 미국 측이 관심을 보인 관련 무역 문제에 대해 경제무역담판사무실에서 각 부처를 소집해 해당 문제를 전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경제연구원의 추다성(邱達生) 연구원은 타이완과 미국 간 관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자국 업자의 권익을 특히 중요시하는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이번 미국이 지적한 돼기고기, 쇠고기 등 무역장벽 문제는 타이완-미국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의 제2단계 담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국내적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타이완 국회 3당의 의석수 모두 절반 안 되므로 향후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 새롭게 출범할 라이칭더(賴清德) 행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