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무역 장벽 조사를 진행한다고 선포하면서 양안관계의 거리는 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 즉 ECFA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인지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 위원장 추타이산(邱太三)은 오늘 입법원 내정위원회에서 업계에서는 중국이 혹시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를 잠정 중지하는 방식으로 타이완에 보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대륙 측에서 무역장벽 조사를 펼친다고 함은 쌍방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개방하지 않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와 관련해 대륙측은 WTO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통지를 한 것이라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 ECFA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륙위원장은 정부당국이 양안간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경제무역과 상호 혜택과 상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수호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후속 조치가 양안간 관련 업자들이 손해를 입는 걸 바라지 않고 양안간 통상에 상처를 주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부 차관 천정치(陳正祺)는 ‘우리측이 평가 및 강구한 바로는 중국이 전개하는 무역 장벽 조사는 WTO구도 하의 메커니즘에 속하는 것이며, 예전에도 사례들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각각 무역장벽 조사를 펼쳤던 바 있는 것처럼, 이번 중국의 대 타이완 무역장벽 조사 건은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 ECFA와는 상호 다른 시스템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