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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타이완 對중국 무역 제한 무역장벽 해당”, 臺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 2023.12.15
  • 안우산
中 “타이완 對중국 무역 제한 무역장벽 해당”, 臺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중국 상무부가 오늘(15일) 타이완에 대한 무역장벽 조사를 발표하자 중화민국 행정원 경제무역담판사무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행정원 제공

중국 상무부는 오늘(15일) 중국에 대한 타이완의 무역 제한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자 중화민국 행정원 경제무역담판사무실은 중국이 무역장벽 조사를 일방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실에 어긋나며 타이완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장벽 조사는 지난 11월까지 타이완이 금지해 온 2,509개 중국 제품에 대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2일 무역장벽 조사 실시 결정을 알린 후 지난 10월 9일 조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해 내년 타이완 대선 하루 전인 1월 12일 조사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펑롄(朱鳳蓮)중국 국무원 대타이완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민진당 정부가 ‘양안 경제협력 기조협의(ECFA)’의 조항을 위반했다며 대타이완사무판공실은 중국 당국이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경제무역담판사무실은 타이완과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WTO 관련 규범에 따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중국이 성의를 표하면 수시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린자룽(林佳龍) 총통부 사무총장(비서장)은 오늘(15일) 한 포럼에서 중국은 타이완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타이완은 WTO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顏佑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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