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수입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국이 타이완산 12개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타이완 경제 전문가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은 흔한 일”이며 “타이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국은 중국산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타이완의 수입 규제가 중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며 타이완산 12개 품목에 대해 양안 간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이하 ECFA)에 따라 시행했던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하며 경제 보복을 단행한 바 있다.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ECFA를 이용한 경제적 압박과 관련해 타이완 국내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타이완 경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국립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처우쥔롱(邱俊榮) 교수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전연구소 왕잔시(王占璽) 부연구원은 지난 8일(타이완현지시간) Rti 방송 프로그램 《중국을 이렇게 바라보다-장정린의 시간》(這樣看中國-張正霖時間)에 출연해 ECFA가 중국의 경제적 압박 수단이 되어 타이완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분석했다.
처우쥔롱 교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ECFA가 타이완에 미친 영향은 적다고 밝혔다. 처우 교수는 중국이 ECFA를 경제적 압박으로 활용해 타이완 일부 산업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주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은 점차 줄어들었고 오히려 타이완 산업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눈을 돌려 시장 위험을 분산시키고 다각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과 타이완 간 ECFA가 중단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방안전연구원 국가안전연구소 왕잔시 부연구원은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ECFA는 중국이 주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 타이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몇 안되는 도구 중 하나인 만큼 중국 입장에서 ECFA를 쉽게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