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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對타이완 무역장벽 조사 연장…臺대륙위 "정치적 동기" 반발

  • 2023.10.10
  • 손전홍
中, 對타이완 무역장벽 조사 연장…臺대륙위
중화민국 대륙위원회 - 사진: RTI

중국 정부가 타이완의 대(對)중국 무역 제한 조치가 무역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내년초 중화민국 총통 선거 직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인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정치적 동기가 있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이하 타이완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해 타이완의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기간을 내년 1월 12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타이완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인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9일 “양안(타이완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으로 타이완은 WTO 규범에 맞춰 중국과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오랫동안 말해왔다”며 “무역 문제는 WTO 체제와 관련 규범에 따라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양안 무역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타이완을 상대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WTO체제 협상을 포기하는 것이며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에 있다”면서 “특히 오늘 성명을 통해 타이완을 상대로 한 무역장벽 조사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 내년 총통 선거 하루 전인 1월 12일 조사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총통 선거와 관련이 있다”며 총통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륙위원회는 “무역 조치를 정치화 해서는 안되고 타이완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성을 이용하여 타이완의 민주주의적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며 중국을 향해 무역 분쟁을 정치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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