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차이잉원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회동에 대한 보복 조치로 타이완섬을 사면으로 포위한 채 3일간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타이완이 중국 농산품과 방직품 2,455개를 수입 금지 조치 시행하는데 대한 무역장벽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해당 조사는 올해 10월 12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필요시 내년 총통대선 전날인 1월 12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현임 부총통 겸 집권당 주석 라이칭더(賴清德)가 민진당을 대표해 2024년 총통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언한 시점부터 중국이 고의로 무역장벽 조사 실시를 밝힌 것에 대해, 중화민국 행정원 대변인 뤄빙청(羅秉成)은 오늘(13일) “양안 무역관계는 관련 조치와 법령에 기초해 발전해 왔는데 중국은 무역이슈를 도구화 내지 정치화하여 양안 무역 왕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가 있으면 관련 조치에 따라 협상해야 하고 과도한 정치공작은 양안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장관 왕메이화(王美花)는 오늘 입법원 경제위원회에서 1993년 ‘타이완지역과 대륙지역 무역 허가 방법’이 게정된 이래 타이완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중국 제품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개방해 현재까지 이미 9,835건의 중국 농·공산품 수입을 개방하고 있었다며, 타이완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양측은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하지 않아 수입 가능한 제품 목록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다고 언급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조사에 대해 경제부는 중국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양안 간의 경제 구조와 조건이 다르므로 필요시 타이완은 ‘전제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협상할 것이고 이른바 전제조건이 없다는 상황은 타이완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뤄빙청(羅秉成) 대변인은 양안 간의 경제 및 무역 왕래는 정상 질서에 기초해 윈윈(win-win)해야 하며 특히 타이완은 세계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면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이고 중국의 조치에 대해 관련 부서 모두 대응책을 잘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