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의 주권 주장’과 ‘하나의 중국 원칙’은 양안간의 주요 이견이며 정치체제도 다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베이징정부가 타이완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중원칙(하나의 중국 원칙)’의 법리적 기초에 대해서도 논술하고 있는데, 우리 외교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면 엄중히 반박하며 우리나라의 주권 지위를 재천명해 왔고, 또한 중공 권위주의 정부 정치와 외교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으며 우방국 및 이념이 가까운 국가들과 적극 연대하여 공동으로 글로벌 및 지역의 민주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임을 밝혀왔다.
미주 카리부해에 위치한 도미니카 연방(Commonwealth of Dominica)은 중국 하아난(海南)섬에서 26일부터 오늘(29일)까지 거행된 ‘보아오 포럼 포 아시아(Boao Forum for Asia)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며 타이완과의 평화통일 그리고 중국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발표하여 우리 외교부는 이에 엄정히 반박하였다.
우리 외교부는 어느 국가이든 우리나라 주권 지위를 부정할 권리가 없으며, 주권지위도 여느 오류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중화민국 (타이완)은 주권 독립국가이며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상호 예속되지도 않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단 한 순간도 타이완을 통치한 적이 없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자 객관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