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안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를 낳은 우리 해경의 중국 불법 어선 단속 과정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214 진먼金門사건’을 비롯한 3월5일 개최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양회’)에 관한 학자와 전문가 좌담회가 오늘(3월6일) 오전 국책연구원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국책연구원 부원장 궈위런(郭育仁, 사진: 백조미) 교수는 ‘진먼사건’과 관련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해경의 법 집행은 법에 의한 것이며 과도한 법 집행도 없었고 상대 편 선박은 선박명, 선적항, 선박증서 등이 부재한 이른바 ‘삼무선(三無船)’으로 해경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육안으로 선상 인원의 국적이나 진정한 직업 신분 또는 선박의 용도 등을 전혀 알 수 없어 검문을 요청하였지만 사고 선박이 이를 거부하며 도주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추돌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 해경이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궈 교수는 또 한국 해경이 지난 2011년3월3일 처음으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 하는 중 총기를 발포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타이완은 아직까지 중국 불법 조업이나 신분과 목적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삼무선’에 대한 단속에서 총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며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우리도 강력한 법 집행이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했다.
중공 양회와 관련해 올해에는 회의 전 3중 전회를 열지 않은 것과 국무원 총리 리창(李強)이 내외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사립단쟝(담강淡江)대학교 양안관계연구센터장 장우위에(張五岳) 교수는 그 원인에는 시진핑(習近平)의 원톱 권력을 과시하며 1인 중심을 강조한 것이고 또한 리창 총리의 개인 특질을 표현할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했다.
국가안전 싱크탱크 ‘아태 평화연구재단’ 집행장 둥리원(董立文)은 이번 양회를 소개하기 전 3중 전회를 개최하지 않은 건 시진핑이 의도적으로 그의 ‘지고한’ 권력을 과시히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시진핑이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적극적인지 또는 소극적인 결과가 될 것인지는 진일보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동시에 오는 5월20일 신임 총통 취임식 때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당선인이 무슨 말을 하든 베이징당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중공의 목표는 4년 후 민진당의 집권을 막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전국인민대표대회 -이 대회에는 입법권, 결정권, 감독권, 임명과 파면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는 중국 각 지방 즉 성.시.자치구. 타이완.홍콩.마카오. 해방군 등 35개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대회에서 의안을 통과할 경우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회의에서는 민주 감독, 정치 협상, 참정 의정을 진행한다. 정협의 위원은 중국공산당, 민주당파, 인민단체 등 총 34개의 분야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협에서의 제안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