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어제(9일) 저녁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해온 조기수확리스트 중 농수산물, 기계, 자동차 부품, 방직품 등의 관세 감면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10일) 중국이 경제적 협박을 통해 타이완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양안 간의 경제무역 협력을 심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중국은 결코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님을 방증한다며, 국제사회는 중국과 무역할 때 직면하게 될 높은 리스크를 중시하고 위험 제거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올해 들어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대선 또는 총선이 열리는 가운데, 중국의 적나라한 선거 개입은 권위주의 정부의 확장 야망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며, 중국은 양안의 경제무역을 무기로 만들어 경제적 협박부터 외교적 탄압까지 노골적으로 타이완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타이완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서 WTO 메커니즘 또는 국제규범에 따라 양안문제를 해결해야 하나 최근 중국은 일방적인 무역장벽 조사, ECFA 제품 관세 감면 중단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해 타이완의 민주적 선거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원성(曾文生) 중화민국 경제부 차관은 관련 산업 대표와 만나 분석한 결과 관세 감면 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경제부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