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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타이완 제품 관세 감면 중단… 臺, “경제 협박 통한 선거 개입”

  • 2023.12.21
  • 서승임
中, 타이완 제품 관세 감면 중단… 臺, “경제 협박 통한 선거 개입”
중국이 오늘(21일) 2024년 1월 1일부터 12개의 ECFA 협의 항목의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 사진: 중국재정부

중국 대륙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오늘(21일) 내년 1월 1일부터 타이완의 프로필렌, 파라자일렌 등 12개 품목에 대해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해온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15일 타이완의 중국 무역 규제가 무역 장벽에 해당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중화민국 외교부는 중국이 경제적 협박을 매개로 노골적으로 타이완의 총통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류용젠(劉永健)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의 민주 선거에 중국이 경제적 협박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며, “중국의 각종 선거개입에 대해 정부 및 각 부처는 미리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완 전국공업총회는 이 12개 석유화학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혜택이 철폐돼 글로벌 석유화학 공장의 경우 해외 생산능력을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능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아 국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당 총통 후보자 허우유이(侯友宜)는 중국의 결정이 타이완의 권익에 상당한 손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양안 교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ECFA의 분쟁협상 틀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메이화(王美花) 경제부 장관은 10월 31일 ECFA가 중단되면 석유화학, 섬유, 기계 등 3대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업계 전환과 시장 분산에 협조하기 위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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