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 이어 미 하원은 현지시간으로 어제(14일)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을 통과시켜 미 국방장관이 타이완 군대를 위한 전면적인 훈련 및 자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타이완회복력강화법안(Taiwan Enhanced Resilience Act, TERA)’에 따라 타이완-미국 간의 군사협력을 확대할 것을 미 국방장관에게 요구한다.
미 국방장관은 국무장관의 허락을 받은 후 타이완 관련 부서와 상의해 미국의 기술과 서비스로 타이완-미국 군대 간의 사이버 보안, 군사기지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인프라 건설 등을 강화, 6개월마다 타이완, 동남아시아,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군사활동, 그리고 과거 10년 간 미국가 제공한 군사협조에 대한 타이완 군대의 학습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해당 법안은 백악관에 전달되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顏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