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국회 상ㆍ하 양원이 수 일 간의 협상을 거쳐 현지시간 7일 저녁 미화 8,768억불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F2024 NDAA)을 발의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버전에 따르면, 타이완 관련 일부 조관에 국회는 미 국방장관이 국무장관의 동의를 얻고 타이완 유관 관원과 협상을 거친 후 타이완 군대를 위해 전면적인 양성 훈련과 자문 및 제도적 능력 건설 계획을 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중화민국 국방장관 추궈정(邱國正)은 오늘(12월8일) ‘국군과 맹우 간의 교류는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교류의 범주는 매우 넓어 건군 전투 준비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며 ‘기타 국가와의 교류는 중단된 적이 없고 그 범위 또한 매우 넓어 훈련에서부터 전투 준비에 이르는데, 우리나라와 우리 국군 건군 전투 태세 준비(전비)에 유리하다면 이 또한 매우 좋은 채널이고, 서로 공유하는 정보 자료가 많을수록 우리 업무 강화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입법원에서 언론들 질문에 답변했다.
미 국회 타이완 관련 내용이 담긴 2024 국방수권법안은 ‘타이완-미국 간의 군사협력을 공개화’하는 의미를 부여한 것인지에 대해 추 국방장관은 의도적인 공개화 또는 비공개화의 문제는 없다’며 ‘국군의 건군 전투 준비는 계획 일정에 준하여 진행되고 또한 온건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7일 아침 국방부가 중공의 기구가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어왔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방장관은 ‘타이완해협 주변 해상과 상공의 상황을 적당하게 공개하는 정례적인 발표였다’며, ‘해당 기구는 기상 정찰 또는 항행 통로의 장악이나 풍력의 영향 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중국 기구의 용도는 연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