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엔런(陳建仁) 행정원장은 오늘(10일)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의 코로나 방역 경험을 통해 건전한 건강유지 네트워크가 없을 경우 방역의 허점을 만들기 쉽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따라서 정부는 타이완 건강보험의 영속적인 발전에 기초해 외국인, 교민,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중국 출신 학생 등 “타이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집권당 민진당 대표를 겸하고 있는 라이칭더 부총통은 지난 8일 민진당 당회의에서 행정원을 향해 외국인 학생이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 6개월의 공백을 갖는 문제에 대해 검토해 달라면서 중국 학생의 건강보험도 외국학생과 같이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쉐루이위안(薛瑞元) 위생복리부장 역시 중국 학생은 외국인 학생과 같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2024년 9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고도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린즈룬(林子倫) 행정원 대변인도 어제(9일) 중국인 학생 건강보험 가입 문제에 대해 최근 부처 간 논의를 진행했다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동등한 처우의 건강관리를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중화민국 정부가 타이완에 유학 온 중국 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문제를 검토하자 야당은 선거용 대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현재 타이완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은 거류증을 소지하고 타이완에 최고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재학 중인 학교를 가입 단위로 하여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1인당 건강보험료는 월 약 826뉴타이완달러(한화 약 3만 3,700원)이다.
타이완은 2011년부터 중국 유학생을 받았으며, 대륙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 학생 수는 4만 1,97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해협교류재단(海基會)은 지난달 2020년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했다고 밝히자 같은 해 4월 9일 중국 본토 교육부는 그해 중국 학생의 타이완 방문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타이완에는 약 2,000명의 중국 학생이 있으며 대부분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