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지난 13일 국가 안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현재 타이완이 직면한 5대 안보 위협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17개 전략을 마련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대 안보 위협으로는 국가 주권에 대한 중국의 침해 위협, 국군 내부 침투 및 간첩 활동, 여론전이나 허위 정보 등을 통한 국민의 국가 정체성 혼란 조성 위협, 양안 교류를 이용한 타이완 사회 통일전선 공작 위협, ‘융합발전’을 이용한 타이완 기업 및 청년 유인 위협을 꼽았다.
이에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이 오늘(20일) 행정원 회의에서 각 부처가 3월 25일까지 17가지 대응 전략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고 리후이즈(李慧芝) 행정원 대변인은 밝혔다.
정리쥔(鄭麗君) 행정원 부원장이 3월 말까지 각 부처의 대응 계획을 종합하면 줘 원장이 4월 초 대응 방안을 보고 받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전략 및 법제화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후 부처의 계획 내용과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이번 국가 안보 고위급 회의에서 라이 총통이 제시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재판법 개정과 관련해 리 대변인은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군사재판 제도의 문제점 보완, 군사재판 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인권 보호와 군 기강 유지의 균형 확보로 국방부가 여러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