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옌(蔡明彥)은 4일 발표에서 중공이 타이완 선거에 개입하는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중의 몇 가지 중점만을 나열할 경우 군사 도발을 통한 위협 외에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대해 재검토를 하거나 이른바 무역 장벽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타이완 기업에 대해 압력을 가하거나, 또는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 조작을 통해 타이완해협에 극히 위험하고 끔찍한 전쟁이 일 것이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등을 비롯해 불법 도박장이나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타이완 유권자들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가하고자 시도한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며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면서 양안간의 인지전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차이 국가안전국장은 오늘 입법원 외교 및 국방 위원회에서 ‘국가정보업무 및 국가안전국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2024년 총통 및 입법위원 선거(대선과 총선)에 대해 역외 세력이 침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제2야당(타이완민중당) 소속 의원(추천위안邱臣遠 입법위원) 질문에 이상과 같이 답변했다.
국가안전국장은 중공이 여론조사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모습을 포착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공은 여론 기관들과 협력하며 일부 여론 결과 가능 상황을 조작한 후 발표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공이 타이완의 지방 기층을 대표하는 인사를 비롯한 국내 각 분야 단체들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공이 선거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지금 일자리 때문에 중국에 있는 타이완인들을 동원해 타이완으로 돌아와 투표를 하도록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유심히 관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차이 국장은, 중국의 개정판 ‘반간첩법’이 올해 7월1일에 발효하면서 우리 국민이 중국 세관에게 조사 또는 구류를 당하는 건 수는 올 상반기 4건에서 7월부터 시월초 현재까지는 9건이 증가하였다며, 불편을 호소한 당사자들 중 대부분은 타이완의 사회단체이고, 이 외에 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 국민이 중국을 방문하는 데에는 각별히 조심하고 특히 ‘반간첩법’과 같은 죄를 씌우는 경우를 대비해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