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미국상공회의소(台灣美國商會)는 오늘(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앞으로 타이완 정부와의 소통 강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으며, 올해 보고서에서는 양호한 법제 작업, 에너지, 디지털화, 인재 등 4가지 방면에 초점을 맞춘 95개 안을 제시했다면서 매우 긴요한 시점인 만큼 타이완은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호한 법제 작업 방면에서 타이완은 지난 2016년 60일 간의 대중평가기간 규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집행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미국상공회의소 회원들은 많은 법규들이 집행 전 외부에 통지하기엔 불충분했고 심지어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응하며, ‘긴급상황’에 속하는 법규의 경우에는 60일의 평가기간이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이처럼 느슨한 해석은 쉽게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타이완과 미국이 21세기 무역 이니셔티브에 대한 첫 번째 협정에 서명했으며, 상공회의소는 긍정적인 평가 외에도 양측 정부가 명확한 실행 청사진을 수립해 포괄적인 양자 무역 협상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공회의소도 미국 고위 관리들이 타이완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타이완의 국제 기구 참여를 계속해서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류더인(劉德音) TSMC 회장이 타이완의 녹색에너지 발전이 너무 느리다고 언급한 것에 이어, 상공회의소도 올해 보고서에서 타이완이 에너지 구조를 대폭 조정하려 하지만 진도가 더뎌 관련 산업 운영과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것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장샤오윈(張韶韵) 상공회의소 집행장은 타이완의 에너지 전환은 토지 사용, 지역사회와의 소통, 국산화 등의 문제를 포함하므로 정부는 명확한 규범과 협조를 제시해야 하며, 미국상공회의소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녹색에너지가 공급과 수요 모두를 포함하기에 충분한지는 정부가 보다 명확한 청사진을 갖고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안 간 긴장관계와 지정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 회원들이 향후 3년간 타이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타이완 경제를 잘 발전시키고 키울 수 있다면 타이완을 보호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