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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정판 ‘반간첩법’ 7월 발효, 행정원장 ‘자유 제한은 양안교류에 상처 입힌다’

  • 2023.05.03
  • jennifer pai
中 개정판 ‘반간첩법’ 7월 발효, 행정원장 ‘자유 제한은 양안교류에 상처 입힌다’
중국의 개정판 ‘반간첩법’이 올해 7월 발효될 예정인데 이에 행정원장 천지엔런(陳建仁, 앞줄 좌2)은 ‘자유를 제한하는 건 양안 교류에 상처를 입힌다’고 지적했다. -사진: Rti어우양멍핑歐陽夢萍

중국의 개정판 ‘반간첩법’인 오는 7월1일에 발효된다. 중화민국 행정원장 천지엔런(陳建仁)은 이와 관련해 타이완인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안전에는 우려가 되지 않는지를 확보한 후에서야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당부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되어 양안 민간에서는 정상적인 교류가 회복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간첩법’ 실시는 양안간의 건강하며 질서있는 교류에 상처를 입할 것이라고 오늘(5/3) 지적했다.

또한 중화민국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옌(蔡明彥)은 오늘 오전 입법원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우리 국민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리스크에 대해 유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천 행정원장은 중국이 ‘반간첩법’을 개정하기 전에 ‘반국가분열법(국가분열반대법)’을 적용해 타이완인을 무단 연행한 사례를 들며 우리 국민은 반드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에 우려가 없다고 확신한 후에서야 방문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白兆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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