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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입법원, 오늘 ‘중화민국-마셜제도공화국 경제협력 협정’ 통과시켜

  • 2023.05.02
  • 진옥순
臺입법원, 오늘 ‘중화민국-마셜제도공화국 경제협력 협정’ 통과시켜
마셜제도공화국은 타이완과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첫 태평양 우방국이다. – 사진: RTI

입법원은 오늘(2일) ‘중화민국(타이완) 정부와 마셜제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 협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마셜제도공화국은 타이완과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첫 태평양 우방국이 됐다.

'중화민국(타이완) 정부와 마셜제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 협정'은 총 1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역, ​​서비스업, 투자, 기술교류, 인적교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검토를 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 투자 촉진, 통관 절차 및 협력, 무역 구제, 지적 재산권 투명화 등에 관한 내용도 협정에 포함되고 있다.

해당 협정에 관한 각서교환은 2022년 10월 5일에 마셜제도공화국 주재 중화민국(타이완) 대사관이 타이완을 대표해 마셜제도공화국 측과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경제부는 일전 입법원(국회) 외교 및 국방, 경제위원회 합동회의 보고에서 ‘중화민국(타이완) 정부와 마셜제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 협정’의 체결은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제부는 “해당 협정을 통해 타이완은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내 기타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도 강화하고 나아가 타이완과 태평양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을 심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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