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은 20일 새벽 협상을 마치고 1조 6600억 미국달러에 이르는 2023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해당안은 매년 타이완에 최대 20억 미국달러 규모의 군사 금융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반면, 같은 금액 규모의 무상 군사원조는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국 연방하원과 상원은 각각 8일과 15일에2023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는데, 해당 법안에는 미 국무부 ‘외국 군사 융자’ 계획을 통해 2023~2027년 타이완에 연간 최대 20억 달러의 무상 군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타이완에 최대 20억 달러의 외국군사 자금 조달(FMF) 차관을 12년 상환기한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밥 메넨데즈(Bob Menendez) 민주당 외교위원장, 짐 리치(Jim Risch) 공화당 상원의원,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민주당 외교사무위원회장,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공화당 하원의원을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예산안에서 최소 5억 미국달러를 타이완에 지원하고 대통령 권한의 ‘대통령출금권’(presidential drawdown authority)을 동원해 국방부에서 10억 달러 상당의 방위물자 지원을 타이완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타이완 군사 금융 대출 외에도 타이완을 연구하는 학자 지원을 위해 주 타이완 미국 협회(American Institute in Taiwan)에 자금을 편성했다.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타이완 연구 학자는 연방정부 관료 등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2년간 타이완을 방문해 첫 해에는 중국어, 현지 인문역사, 정치환경, 미국과 인도-태평양의 지역관계에 관해 배우고, 2년차에는 입법원, 정부부처, 민간부문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 의회는 이번 주 표결을 완료하여 백악관으로 교부할 예정이며, 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후 발효하게 된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