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 외교위원회는 오늘(14일) 타이완과 니카라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중지에 대한 심의에서 경제부는 ‘경제 무역 측면에서 니카라과와의 상호 무역은 타이완 대외 무역 총액의 0.02%에 불과하여 타이완 총체 무역에 대한 영향은 유한하다’고 보고에서 밝혔으며, 입법위원의 양국간 재수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는 ‘외교 측면에서 과거 니카라과 정권 교체로 재수교한 적이 있기에 앞으로 새 정권이 들어서면 재수교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타이완과 니카라과와의 FTA 시행은 단교로 지난 7월 1일부터 무기한 중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발효되었는데,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재검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니카라과와의 재수교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차장은 ‘단교는 니카라과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일 뿐이기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미 그러한 선례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단교 이후 타이완 정부의 현지 자산 향방에 대해 외교부는 ‘니카라과 정부가 우리나라 자산을 베이징 당국에 넘기려 하며 우리는 국제 소송을 유예하고 국제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중국의 외교적 압박에 대해 ‘정부는 국교를 공고히 유지함으로써 우방국이 중국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또 타이완해협 평화의 중요성을 국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顔佑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