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총통 천수이볜의 사법안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기밀특별비 ‘비범죄화’ 개정법안이 오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혼란을 빚었다.
중화민국 국회 입법원 재정위원회는 오늘(4월21일) 국정기밀 특별비와 직결된 ‘회계법’ 제99조의1 개정초안을 심사하며 여야 의원들의 대치가 불가피했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소속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은 천수이비옌(陳水扁) 전 총통의 부정부패와 비리의 비범죄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코로나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모이게 했다는 비난과 함께 가짜 지폐 및 쿠폰을 뿌리며 천수이볜 전 총통에 대한 풍자극을 벌였다.
해당 심사는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바 중화민국 총통(차이잉원)은 국정기밀 특별비 비범죄화와 직결된 회계법 제99조의 1 개정초안을 여야 정당 소속 의원들이 이성적으로 의사 결정을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고 총통부 대변인(장둔한張惇涵)이 오후에 밝혔다. 또한 언론 질문에 장 대변인은 ‘총통부는 입법원 토론을 존중하며 다만 이성적인 의사 토론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치와 충돌 속에서 여당은 소속 의원 수의 우세로 분과위원회 심사를 마쳤고 곧 전체회의에 교부될 예정이다. 국회 재정위원회 소집인(위원장) 여당 민주진보당소속 의원 선파후이(沈發惠)는 “본 심사안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전체회의에 교부해 곧 의결할 예정”이라며, “전체 회의에서 토론하기에 앞서 국회 원내대표들의 정당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며, 전체 회의에서 토론한 후에는 재정위원장의 신분으로 보충설명을 하겠다”고 말한 후 위원회 심사회의의 산회를 고했다.
중화민국 최초의 정당교체를 이뤄내었던 주인공,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8년 동안 제10대 및 11대 총통을 역임했던 천수이볜(陳水扁) 전 총통은 임기 만료 후 국가기밀특별비 부당 사용, 탐오 및 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4년부터는 의료 명목으로 가택에서 지내며 여러 공개 활동에 참석하고 있다. 또한 천수이볜 전 총통은 일전에 국제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자신은 불법 소득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