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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UN, 중국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타이완의 의미 있는 참여 수용 희망”

  • 2022.03.29
  • 진옥순
외교부 “UN, 중국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타이완의 의미 있는 참여 수용 희망”
외교부 - 사진: RTI

미국 워싱턴DC 소재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저먼마셜펀드(GMF)의 보고서에서 중국이 타이완의 유엔 참여와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 심화를 억압하는 등 행위를 언급한 데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28일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엔 총회 결의를 잘못 인용하고 타이완인의 국제기구 참여를 전면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유엔은 중국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타이완 국민의 유엔체제 참여 의지를 직시하고 유엔 및 관련 산하기구에 대한 타이완의 의미 있는 참여를 수용하길 호소했다.

외교부는 유엔체제 참여는 우리 정부의 장기 정책이자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며, 타이완은 항상 ‘전문적, 실리적, 도움이 된다(專業、務實、有貢獻)'는 원칙으로 유엔체제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를 추진해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계속 유엔 및 관련 산하기구에 압력을 가하며,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를 부당하게 확대한 해석을 인용해 우리 국민의 유엔 관련 장소 방문과 회의 및 활동 참여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매체의 유엔 활동 취재 권리를 박탈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타이완 약속이 반석과 같이 견고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타이완의 국제 참여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해 왔으며, 이 외에 타이완과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져 왔다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타이완의 유엔체제 참여를 지지한다'는 성명 발표를 통해 “타이완의 참여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리적인 문제”라고 강조하고 기타 국가의 호응을 격려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제기구에서 고위직을 맡음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다자간 의사일정 작성과 국제 규범 제정을 통제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를 약화시키려 하며, 이러한 중국의 야심과 권력 남용은 이미 국제사회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며, 권위주의 확대에 맞서는 투쟁의 최전선에 있는 타이완은 계속해서 비슷한 이념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규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포스트 코로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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