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국회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는 오늘(3월10일) 국방장관(추궈정邱國正), 외교장관(우쟈오시에吳釗燮), 국가안전국장(천밍퉁陳明通) 등을 초청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타이완해협 주변 정세 연구 분석과 대응책’에 관한 보고를 진행하도록 했다.
국가안전국장 천밍퉁은 ‘중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이익을 얻고자하는 최적의 타이밍을 노리는 동시에 타이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위협 수단을 지속하며 타이완의 국방자원과 민심 사기를 소모하려 한다고 예측했다.
이중 양안정세와 관련해 추궈정 국방장관은 현재 중국은 중국공산당의 양회 기간이고, 올 하반기에는 ‘20대’를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중공은 대내적으로 ‘안정 유지’를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는 중공군의 타이완주변 해상과 상공에 대한 일상적인 순찰은 지속적으로 집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목전에는 아직 중공군 병력에 이상 이동과 같은 움직임은 없다면서 국방부는 이에 긴밀히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는 적군이 아군보다 많다는 불리한 여건 하에서 유효한 대 러시아군 작전 행동을 펼친 경험을 참고해 우크라이나가 국내 전쟁터의 특성과 인지작전을 잘 운용한 것을 빌려 이를 우리나라 비대칭작전을 기획하는 일환으로 삼고 전쟁터는 어디에든 존재한다는 개념을 토대로 수시로 훈련할 것’이라고 국방장관은 밝혔다.
양안사무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이날 입법원 보고에서 중공은 최근 ‘타이완 독립 반대와 중국 통일 촉진’의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현단계 급선무는 ‘20대’를 전후해 안정 확보이며 시진핑의 연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중공은 단시일 안에 해협 양안간의 긴장정세를 돌연 고조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안전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상호간의 신뢰 부족과 핵무기 전비와 착오판단 등의 변수가 존재한다’며, ‘일단 러시아군의 정비가 완료되어 ‘인도주의 통로’가 마련돼 다수의 민간인이 대피한 후에 군사충돌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국장은 ‘담판 의제에 있어 어느 정도 타협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에 긴밀하게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