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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싱크탱크, ‘臺 일이 곧 미일동맹에 핵심 과제 될 것’

  • 2021.12.20
  • 손전홍
국방 싱크탱크, ‘臺 일이 곧 미일동맹에 핵심 과제 될 것’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사진 = 로이터 / TPG Images]

중국의 군사력 확대 등 영향으로 인해 과거 타이완에 대해 모호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일본이 점차 타이완을 중시하는 태도로 바뀌었고, 특히 타이완 안보 문제에서 일본과 미국의 협력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이완에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곧 미일동맹에 직결되어 핵심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중화민국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국방안전연구원 중공 정치 군사 및 전략 개념연구소 린보저우(林柏州), 왕슈원(王綉雯) 연구원은 각각 '일본 방위 정책과 타이완  유사시' 및 '타이완 유사시에 대한 일본의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국방안전연구원서 발행하는 <국방안전 격주간지>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와 같이 분석했다.

린보우저우 연구원은 중국의 군사 확장, 정치 및 경제적 위협 및 압박 활동의 영향으로 타이완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과거의 모호한 태도에서 보다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타이완 안보 문제에 있어 일본과 미국의 협력도 명확해졌으며, 타이완해협의 안전을 위해 동맹국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고자 일본의 현직 관료들이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고, 이런 행보는 여러 가지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기고 글에서 밝혔다.

그는 '미일동맹'이 동아시아 안전 평화의 초석 역할로 동중국해, 남중국해 및 타이완 유사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중국 군사발전에 대응하는 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제1도련의 평화 유지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왕슈원 연구원은 '타이완 유사시'는 미일동맹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왕 연구원은 중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이와 동시에 부단히 무력 시위를 감행함에 따라 일본과 미국은 타이완해협 안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12월1일 타이완 국책연구원 주최 연설에서 언급한 말을 인용해 '타이완 유사시는 곧 일본 유사시이며, 이 또한 미.일 동맹 유사시'라고 명확히 밝혔고 중국이 모험적인 군사 도발 행동을 취하게 될 경우 이는 곧 중국이 경제적 자살에 길로 향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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