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핫이슈는 곧 다가올 국민투표이다. ‘원전4호기 재가동’,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반대’, 국민투표와 총통선거를 맞물려 거행함’, ‘해조류 암초 보호’ 4개 항의 의제를 놓고 공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가 오는 12월18일에 진행된다.
정부 및 범여권은 국민투표 의견에 대해 부동의(반대)를 표할 것을 전국적 규모로 홍보하며 강력히 권하고 있는 가운데 입법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는 8일 외교부, 경제부, 농업위원회, 행정원 경제무역담판판공실 등 부처를 초청해 특히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반대 국민투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대응책’이라는 주제의 보고를 발표하도록 했다.
이에 행정원 경제무역담판판공실 협상부대표 양전니(楊珍妮)는 보고에서 타이완이 락토파민 잔류 안전 허용량을 정한 것은 타이완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준 것과 다름 없어, 미국의 다수의 관원들도 우리 정부가 쏟은 노력에 찬사를 보내왔고 지난 6월에는 타이완과 미국 (臺美)양자간 무역투자기본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 TIFA) 회의도 재개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9월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을 제출한 후 지금까지 타이완의 가입에 반대를 표한 회원국은 하나도 없는 건 매우 고무적인 시작이고, 타이완의 CPTPP 참여에 좋은 기반과 기회를 가져다 준 이 시점을 빌려 받드시 국제사회로 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타이완의 CPTPP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원래 8월28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5월부터 급작스러운 코로나 19 국내발생사례 폭증 등 국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는 12월18일로 연기된 것이다.-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