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직, 스위스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 조사보고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19년 사이 610명의 타이완인이 각 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이 보고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타이완의 독특한 지위를 수호하려 하는 동시에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타이완에 대해 주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화민국 외교부 대변인(어우쟝안歐江安)은 1일 오전 이와 관련해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았고, 중국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며, ‘우리 정부는 해외 주재국 관련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 혐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 타이완으로 돌아와 국내 사법 검찰,경찰 기관이 후속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쟁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11월30일에 발표한 이 보고에 따르면 중국과 타이완은 비록 2009년에 쌍방 경찰당국은 해외의 혐의인, 용의자를 각자의 영토로 송환하자는 협의를 달성하였으나,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이 집정한 후 베이징당국은 2009년 협의를 점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 및 주외 각 공관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다국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그 처리 방법에는 정보를 확인하고 혐의인을 찾아가 보며, 주재국 및 관할권을 겸한 관할국을 존중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향유해야할 권익을 보장하며, 현지에서 사법 절차를 완성하도록 하고, 즉시 주재국 정부에 범죄 혐의가 있는 타이완인을 중국이 아닌 타이완으로 송환하도록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