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최근 지역경제통합 체계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을 제출한 후, 20년 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와 같이 농민 생계에 막대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앞도적이다.
(행정원 사무총장 리멍옌(李孟諺)은 29일 입법원에서 CPTPP 가입 신청 후 농민에 대한 구제기금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국회(입법원)채널 캡쳐)
중화민국 행정원 사무총장 리멍옌(李孟諺)은 29일 입법원 내정위원회에서 의원 질문에 ‘최근 중국에서 개각충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타이완산 파인애플, 리엔우(蓮霧-Wax Apple연무), 스쟈(釋迦-Sugar Apple석가) 등 과일의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농산품 검역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며, 앞으로 정부가 관련 설비와 농산품 수출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검역 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저온 유통 체계 등 각 방면의 예산을 편성해 검역, 생산 판매 시설, 콜드 체인(저온유통체계), 국외 판촉 등등 우리가 국제기구에 참여함에 따른 농민들의 권익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고,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농민을 돌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이완이 2000년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때 정부에서는 NTD 1천억(한화 약 4조2,600억원, 2021.09.29. 환율 기준)의 구제 기금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자유도가 더 높은 기구라서 예산 편성은 WTO 가입 때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