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2월26일 발생한 일이다.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했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월26일 간추린 뉴스)
“중국해관총서는 26일 발표에서 오는 3월1일부터 타이완산 파인애플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텔레비전은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 대변인 마샤오광(馬曉光)의 말을 인용해, 중국 세관은 작년부터 여러 차례 타이완산 파인애플에서 유해생물을 검출해 냈는데 중국의 농업생산과 생태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서 수입원을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원 농업위원회 천지중(陳吉仲) 위원장은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국 측이 개각충을 이유로 3월부터 타이완 파인애플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은 국제무역규범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위원회는 우리 농민의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뉴타이완달러 10억원(한화 약 403억5천만원, 2021.02.26. 환율기준, 이하 같음)을 투입해 내수와 해외수출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타이완의 대 중국 파인애플 수출은 4만여 톤으로, 이는 전체 파인애플 해외수출 비중의 90%에 달하며, 매년 뉴타이완달러 근 15억원(한화 약 605억7천만원) 규모로 타이완 파인애플 과농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이완의 파인애플 해외수출은 90%는 중국이며, 이어서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이고, 그 외에 소수 비중은 캐나다, 마카오, 말레이시아, 태국으로 수출되고, 극소수의 파인애플이 한국에도 수출되고 있다. “
타이완 과농에게는 아주 큰 타격이다. 무조건 중국만을 탓할 일은 아니며, 우리 정부에서도 검토하며 개선할 여지가 있다.
금년 들어 중국에서는 타이완산 육류가공제품과 파인애플의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육류가공제품에 대해서 당시 타이완당국에서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라고 발표했다. 어제 파인애플 사태가 발생하자 농업위원회에서는 뉴타이완달러 10억원(한화 약 403억5천만원, 2021.02.26. 환율기준, 이하 같음)을 파인애플 내수와 해외 수출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문제는 농산품 수출에 있어 각국의 검역규범에 따라야 하며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건 중국에 대한 농산품 수출 비중이 너무 높은 데도 차이잉원 총통 집권 5년 동안 의존도는 더 심해졌을 뿐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산 사과에 코드린 나방 유충이 발견되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었다. 우리 농산품 수출에 있어서 예전에 한국에서 망고에 농약 사용 규범이 개정되면서 타이완 망고의 한국 수출량이 대폭 감소한 적이 있다. 일본도 예전에 타이완산 사과대추에 대한 방역 검역 규범이 엄해지면서 어려움에 부딪혔던 적도 있다. 어느 나라이든 농산품에 대한 규제가 엄하기 마련이며 무역 수단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타이완의 과일 수출 중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건 바로 파인애플을 비롯해서 오렌지, 자몽(그레이프 프루트), 빈랑, 슈가 애플(석가두), 왁스 애플(연무) 등 총 6가지 타이완 과일의 대 중국 수출은 전체 해외 수출 비중에서 전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이다. 이렇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또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점은 민주진보당 집권 5년 동안 중국에 대해 각종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무엇이든 정치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국민당 집권 시대에는 야당 시절의 민주진보당은 대 중국 수출이나 여느 교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하며 비판만 했었으나 민진당이 집권을 한 후에는 오히려 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대 중국 육류가공제품 수출이 막힌다 해도 타이완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고, 파인애플의 해외 수출은 타이완 총체 파인애플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과농에게는 절대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오늘은 파인애플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과일이나 농산품의 대 중국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이 있어서 도미노현상이 일까봐 두려운 것이다.
또한 타이완 유관당국에서 오늘은 얼마를 들고 나와 지원하면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지원이 어느 한두 가지 제품에 치중된다면 다른 제품에 소극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수시장에 있어서 2300만 인구의 타이완에서 파인애플을 평소보다 더 먹게 된다면 다른 과일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해외수출 농산품이 제품 자체의 문제나 타국의 검역 규범 등의 원인으로 제한을 받게 될 때 좀더 긴 안목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정치적인 언어로만 맞받아친다면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왜 타이완의 농산품 수출에 있어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이토록 높을까? 객관적으로 설명한다면 중국대륙과 타이완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 품질의 신선한 농산품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으며, 또한 양안간의 식생활 문화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하이테크 등 무역에 있어서 타이완은 거의 미국 정책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지만 농산품 수출에 있어서는 중국을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