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평론--2020.12.26.
중화민국 국회인 입법원에서는 미국산 락토파민 즉 성장촉진제가 함유된 돼지고기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대결전을 벌였다. 의석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민주진보당소속 의원들의 ‘도움’으로 미국산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곧 개방된다.
2021년1월1일부터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개방
정부당국이 국민건강을 어떻게 미국과 무역 협상을 위해 바꾸려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은 데에도 불구하고 9개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등 안건은 통과됐다.
입법원 법안 심사 중에는 ‘학교 위생 관리법’과 ‘식품안전위생 관리법’ 개정 초안을 비롯해 9개 항목의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행정명령은 통과됐지만,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의 학교 급식 침투를 막는 내용이 담긴 ‘학교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식품안전위생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당국에서는 생산지 표기 등 식품위생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장담하고 나섰다.
사회대중은 그래도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에 대한 우려가 깊다. 외국산 락토파민 함유 육류를 수입하는 건 며칠 후 실천된다. 그렇지만 국내 양돈장에서의 락토파민 함유 돼지 사육은 금지하고 있다. 집권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진정으로 이러한 행정명령을 100%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들 중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 여기는 의원이 있다. 하지만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은 오는 2021년 1월 1일을 기해 개방된다는 건 기정 사실이다.
이렇게 정부 정책과 국민 의지가 확연히 다를 때 소속 당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출하는 입법위원들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 집권당 소속 국회의원 중 2명 만이 수입에 기권표를 던졌고 기타는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학교 위생 관리법’ 개정초안에서는 락토파민 성장촉진제 함유 육류와 가공 제품을 금지한다는 조문이 들어가 있지만 이 개정법안은 민주진보당에 의해서 법안 심사 절차에서 배제되었다. 집권당에서는 절대로 락토파민 성장촉진제 함유 육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만 하고 있다. 이는 도덕적인 측면과 법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기준이 상호 모순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5일 후부터 타이완 국민들은 성장촉진제가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먹야 할까? 정부당국이 국익과 국민의 건강, 둘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학교 급식,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차단
야당 소속 입법위원들은 ‘학교에서는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학교위생법’ 제23조 개정초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반대 59표, 찬성 46 표로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법 조문에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식품을 금지한다는 걸 명시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여당 민주진보당 소속 의원은 전국 3,368개소의 초.중등학교 급식 계약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2021년 1월1일부터 학생들이 교내에서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식품을 먹게 되는 확률은 ‘제로’라고 강조했다.
경제부는 어제(25일), 이번 행정명령 통과는 어려운 무역문제를 타이완이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앞으로 타이완과 미국 간의 양자 무역협정(BTA) 체결과 지역경제통합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정으로 건강을 가지고 경제 이익을 받아낼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할 문제이다.
육류 수입상,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안 한다
타이완에는 ‘상인은 국경이 없다’라는 속어가 있다. ‘죽는 장사는 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한다’라는 속어도 있다. 이러한 말만 들어도 옛부터 장사하는 사람은 돈밖에 모른다며 비아냥 거린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입법원에서 9개항의 관련 행정명령이 통과되기도 전에 약 150개 전국 돼지고기 육류 수입상들은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향서에 서명했다. 락토파민 성장촉진제가 함유되지 않은 육류의 경우에도 철저한 검역,검사를 거쳐 생산지 이력을 확실하게 표시하겠다는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중화민국 육류 마케팅 발전협회 명예 이사장 리춘라이(李春來)는 그러면서 ‘내년에 타이완 수입 육류 시장에서는 락토파민 함유 육류가 절대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타이완의 수입 돼지고기 비율은 캐나다산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서는 스페인산, 미국산, 덴마크산의 순서이며, 2019년 미국산 수입돼지 고기는 1만1,058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3.1%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한 국민이 있어야 국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원고,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