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완 미국대표부(American Institute in Taiwan, 약칭 AIT)는 지난 1982년 미.중 간이 협의한 ‘817 공보(공동성명)’ 및 ‘6개항 보증(약속)’ 문건의 기밀을 해제했다고 8월 31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31일 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AIT가 공개한 국무부 기밀 해제 문건 중 ‘6개항 보증(Six Assurances)’은 대 타이완 정책의 기본 요소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 타이완 군비를 수출할 것임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약칭 TRA)과 ‘6개항의 보증’에서 명시한 대 타이완 약속을 다년간 재천명하면서 방어 수요에 부합하는 대 타이완 군비 수출을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 미국에 깊이 감사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이 817공보(공동성명)를 더 이상 잘못 인용하지 말고 타이완해협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을 직시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타이완이 방위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타이완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민주국가로서 중국의 압박과 위협에 대항하며 민주,자유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타이완은 지역 성원의 책임을 다해 지속적으로 자아 방위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와 이념이 같은 국가들과는 안전 파트너관계를 유지하여 타이완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안정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IT는 ‘미국은 양안간 권력의 형평성 유지를 중요시하며, 미국의 대 타이완 군비 수출에서의 성능과 수량 등 요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 수위에 좌우되며, 대타이완 군비수출 종식 일정 설정에 대해 미국 측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사이트에서 밝혔다. -jennifer p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