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4)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로 최근 구속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21)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탄핵심판 변론에서 모든 의혹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오늘(1/22) 만난 타이완의 학자는 늦어도 3월말쯤에 탄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책연구원(INPR) 궈위런(郭育仁) 부원장은 오늘 기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2명의 대법관이 오는 4월18일에 임기 만료로 이날까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다시 6명 체재가 되므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급하다는 원인을 먼저 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대비 상대적으로 비교적 단순한 것이라 너무 많은 토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오는 3월말까지는 헌재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궈 부원장은 탄핵 후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비록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과 집권 국민의힘의 여론 조사 지지도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제1야당 당대표 이재명을 앞지르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인물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만약 한국의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이 한국의 주요 싱크탱크들과의 교류에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며 낙관을 표했다.
그러나 궈위런 부원장은 국책연구원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에 한국의 통일연구원과 MOU를 체결했었고, 윤 대통령 이래 세종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등과도 정기적, 공식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음원: 국책연구원 궈위런 부원장) 상호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측의 ‘적극성’ 정도라고 덧붙였다. -白兆美
취재: 백조미
Rti 중앙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