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대륙위원회가 어제(27일)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여행경보를 ‘주황색(재고)’으로 상향 조정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오늘(28일) 국회질의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타이완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이 27일 ‘타이완 독립에 대한 처벌 22개 지침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자 중화민국 대륙위원회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의 여행경보를 2단계인 ‘노란색(자제)’에서 3단계인 ‘주황색(재고)’으로 격상했는데, 줘룽타이(卓榮泰) 행정원장은 해당 조치가 중국에 대한 반격이 아닌 타이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라이스바오(賴士葆) 국민당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주황색 경고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적색경보로 바뀔 가능에 대해 거듭 질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응이 타이완 독립으로 가는 조치가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줘 행정원장은 중국 당국이 소위 타이완 독립분자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는 안될 상당한 제한을 가했다며 정부는 중국에 가는 타이완 사람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 정부는 평화롭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보양(沈伯洋) 민진당 의원은 중국이 공포한 새 규정에 따르면 타이완 독립분자에 대한 정의가 매우 넓어진 데다가, 심지어 중국은 과거 다른 나라에 있는 타이완인을 사기 명목으로 중국으로 데려온 후 정치범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위험이 확실히 높아졌다며, 우리 정부의 중국 여행경보 상향 조치는 적확하고,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가까운 나라에서도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당대표는 정부의 중국 여행경보 격상으로 양안 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徐承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