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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오늘 발효, 臺 국가안전국 6~11월 예의주시해야

  • 2024.05.01
  • 서승임
中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 오늘 발효, 臺 국가안전국 6~11월 예의주시해야
차이밍옌(蔡明彥) 국가안전국 국장은 오늘(1일) 입법원에서 국가안전국은 5월 20일 총통 취임식 이후 중공 군사훈련 시즌인 6월부터 11월까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압박이 강화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 CNA

중국 공산당이 ‘국가기밀보호법’을 개정해 오늘(1일)부터 발효시켰다. 이에 대해 차이밍옌(蔡明彥) 중화민국 국가안전국장은 중국이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집행하는 사람들의 해석에 달려있어 앞으로 중공의 정치 개입 공간이 보다 많아질 것이라며, 국가안전국은 인적정보와 과학기술 정보 획득을 통해 중공 내부 관련 동태 양상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완 총통 취임식이 있는 5월 20일 이후 타이완해협의 정세와 관련해서는 6월부터 11월까지가 중공군의 연례적인 군사훈련 시즌이라며 중국이 훈련을 통해 타이완 신정부를 더욱 압박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는 중국이 최근 유엔 2758호 결의를 '하나의 중국 원칙'과 연계한 것에 대해 4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타이완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차이 국장도 유엔 2758호 결의가 중국의 유엔 대표권 문제만 다루고 있으며, 타이완의 주권이나 국제 참여 권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타이완의 국제참여를 억압하려는 중국의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해, 타이완이 국제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타이완의 국제적 위상을 더 명확하게 하여 타이완해협 현상 유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徐承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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