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어제(8/1) 2024년~2030년의 미래 7년 군사 프로그램법을 반포하며 타이완해협에서의 자유항행권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대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8/2) 깊이 환영과 감사를 표하며 이는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프랑스 전략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데 불가결한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발표에서 ‘프랑스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 국가로 G7 정상회의, 쌍변 정상회의, 2+2 장관 회의 등 쌍변 또는 다자간 회동 장소에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수 차례 재천명해왔다’며 ‘타이완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책임지는 국가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프랑스 등 이념이 가까운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및 상원은 7월에 각각 표결 방식으로 사상 최고 예산 4,133억 유로 규모의 7년 군사 프로그램법을 가결하였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시간 8월1일 이를 정식 반포하면서 입법 절차를 완성하였다.
우리 외교부는 프랑스 국회 상ㆍ하 양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타이완해협에서의 자유항행권 수호를 군사 프로그램법에 삽입시킬 것을 발의하여 프랑스 정부의 지지를 얻은 것은 프랑스 국회가 처음으로 타이완을 법안 내용에 언급한 것 외에도 세계 최초로 입법 방식으로 타이완해협 자유항행권 보위를 주장한 주요 국가가 되어 외교부는 프랑스 국회 및 정부의 이 같은 행동에 깊이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