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사법부는 현지시간 4일 법무장관 마르코 부슈만(Marco Buschmann) 이날 베를린에서 타이완의 법무장관 차이칭샹(蔡清祥)과 회동하여 쌍방은 형사 사법 공조를 비롯해 사이버 사기범죄와 인도(引渡) 사안 등을 가지고 회담하였다고 밝혔다.
독일 사법부는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독일과 유럽연합의 ‘하나의 중국 정책’ 구도 아래서 진행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독일 연방 사법부와 타이완 법무부의 직책 업무가 매우 유사하여 양국 대표는 올해 3월 ‘사법공조협의’를 체결하며 범죄 타격 방면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
중화민국 법무장관과 독일 연방 사법장관의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며, 따라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만남이 되었다고 보며, 우리의 주독일 대표(시에즈웨이謝志偉)는 타이완과 독일은 ‘대륙법’에 속하여 법률 면에서는 같은 맥락이고, 민주와 자유 등 가치 방면에서도 양측은 이념이 가까운 파트너라서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특히 ‘법치’ 방면에서의 의견이 매우 일치하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白兆美